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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력·첨단산업 1조2천억 규모 투자협약[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 한화오션에코텍㈜, 한국김㈜와 1조 2천5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4개 기업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에 8천40억 원을 투자해 집단에너지시설을 구축한다. 인접한 LNG터미널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인근 동호안 입주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은 광양 국가산단에 1천420억 원을 투자해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나온 저순도 희귀가스를 정제해 반도체 및 우주 산업용 고순도 가스를 생산한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 제1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블록 및 기자재를 제작하고, 한국김㈜은 목포 대양산단에 100억 원을 투자해 초밥용 구운 김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의 광양 국가산단 입주는 그동안 전남도가 포스코 그룹과 함께 동호안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이다. 향후 연관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 입주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입주 기업이 전남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 산업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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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당정협의회 개최[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7일 안도걸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월남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지산유원지권 익사이팅 예술관광 ▲전남대병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시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마리를 풀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제전문가를 지역 일꾼으로 모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당정의 소통과 공감, 긴밀한 협조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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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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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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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들과 소통[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보성 복내면 소재 (사)한국천연염색 숨에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와 간담회를 열어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 현황을 살피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심향란 한국천연염색 숨 대표,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7명, 지난해 참가 후 보성으로 주소를 이전한 전입자 3명,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옥동욱씨는 “직접 영농체험도 하고, 보성 차밭 등 인근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전남만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지난해 보성으로 전입해 의류업체를 창업한 김지원 씨는 “전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언제든 여러분을 전남도민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 지인들과 함께 전남으로 오시길 바란다”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 활력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9개 마을이 선정됐다. 마을별로 영농·일자리 체험을 통해 지역 특산물 재배와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 만들기 체험이나, 천연염색과 효소를 이용한 발효식품 제조 등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497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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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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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VD 컴퍼니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 투자 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AI 서빙 로봇 업계 1위 기업 VD 컴퍼니(대표 함판식)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투자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북구와 VD 컴퍼니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맞손 잡은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해 소비․유통 환경 디지털화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투자 협약식에는 북구․VD 컴퍼니, 광주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교환 ▲서빙 로봇 시연 ▲스마트 기술 보급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투자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활용성이 높은 스마트 상점 기술을 VD 컴퍼니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북구에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핵심 정보 공유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VD 컴퍼니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북구에 ‘VD 컴퍼니 광주지사’와 ‘로봇 기술 R&D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소상공인 외식업 자동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AI 로봇 생산공장’ 또한 북구에 조성할 것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는 스마트 상점 기술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뒷받침은 물론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투자 협력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생업 현장이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VD 컴퍼니는 지난 2019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서빙 로봇을 비롯해 테이블 오더, 매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일원화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개발하여 소상공인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국내 보급된 서빙 로봇의 70%를 차지하며 이 분야 선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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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원국시, 우리밀 인식 크게 바꿨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단법인 한국맥류산업연구회와 함께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맥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밀‧보리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성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산업 동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맥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식량자급률 향상,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박광근 한국맥류산업연구회장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참여와 토론으로 국가적 해결과제인 맥류 자급률을 향상시키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 변화와 대응책(김대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최근 맥류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김상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디지털 농업현황과 맥류산업연계 발전방안(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무굴착 암거배수 시설이용 생산성 향상(정한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광주지역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의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우리밀 소비촉진과 양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돈 1000원으로 우리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양동천원국시’를 열었다. 양동천원국시를 시작으로 풍암동, 화정4동, 상무1동, 농성2동 등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천원국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우리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우리밀 제품 판매장을 공항 면세점 등 7곳에 열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천익출 조합장은 “우리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밀 소비촉진과 우리밀농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역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밀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인 맥류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내 맥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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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콩 재배 등[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통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개소당 32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내 76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벼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000만원을 6,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000만원을 8,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이변에 취약한 쌀귀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논콩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며,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하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확보·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방문, 해당 농가를 위로·격려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군수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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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가족돌봄‧일자리 핵심 거점’ 문 열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관내 주민들의 가족돌봄과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인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와 초등 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을 갖춘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설이다. 남구는 지난 2019년 정부 주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구비, 자활기금을 포함해 94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했다. 특히 공동 육아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간이어서 부지 선정부터 건축 설계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선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돌봄과 자립 성공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2가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조로 지어졌다. 1층에는 핵심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 여성 거점공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섰으며, 2층은 언어 발달교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이 배치됐다. 3층과 4층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시설로 채웠다. 경제적 자립에 나선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업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실과 작업장, 자활센터 생산품 홍보전시장, 회의실 등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숲으로 둘러싸인 노대동 물빛 근린공원에 터를 잡았다. 자연을 품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제적 자립에 나선 주민들도 자연 속에서 심적 안정과 마음을 치유하며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센터 북서쪽에 움튼 물빛 근린공원의 나무와 숲이 센터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센터 건물 또한 도시와 자연을 담은 개방형 형태로 지어 쾌적한 조망과 확 트인 개방감을 자랑한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곳은 남구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과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한 공간이다”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돌봄체계 및 일자리 제공 강화로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